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표 회의실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고위 관계자와 최종환 파주시장 등 접경지역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2018년 4.27판문점선언의 일부로서 남북 간에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법으로도 일정한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쪽으로 입법을 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 하지만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국제 사회가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접경지역 대표자들의 현지에서 경험, 또는 소중한 조언을 듣겠다”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