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법령*조례위반 업체 입찰자격 제한’ 강력 주문

“법 규정 위반해도 다시 입찰, 참가” 문제점 지적

김경일 도의원(민주당*파주3)은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관련, 시군 확대 및 법정 규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확대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체계’를 집중 질의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현재 6개 시군만 적용하고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능적으로도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일하 건설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대폭 개선이 추진 중이라 최초 시행했던 서울시도 중단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록관리에 관한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건설기계대금 보증서 교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백족천 등 3개 사업장에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을 왜 제재로 관리하지 못하느냐”고 질의하자 집행부는 “감리에서 해야 할 일이고, 관련 회사를 행정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김 도의원은 또 ‘체불임금, 불법하도급 등에 관한 지역건설노동자의 상담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건설노동자 상담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