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도의원 대표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개정 조례안’ 상임위 가결

오지혜 도의원

오지혜 경기도의원(민주당*비례)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원활한 취업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이다.

조례는 가계 부담 완화 차원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원 졸업 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체납자인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

오지혜 도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현재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많고 지원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이자지원 사업 대상의 확대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 한다.”라며 “신용회복지원사업은 初(초)입금 5% 지원을 통해 지연배상금 전부 감면으로 상환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만큼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복돼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