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 대표발의

김경일 도의원

김경일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은 도로*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운용, 공사의 적기 완공과 추가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주요뼈대로 하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일 도의원은 “도로*하천 등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용지 미보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 지출 발생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며.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하천 공사사업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흡한 성과 향상을 위해 용지 보상 및 미지급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설치 대책을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이어 “재원 부족 등으로 공공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 조례안을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와 하천 공사 등 공공사업이 적기 완공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 검토를 마친 뒤 오는 10월 개회할 제347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