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 조속 처리 성명 발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륭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3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의했으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안건조정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함에 따라 법안 처리가 3개월 연기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법안처리 방해는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백해무익한 도발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을 대표해 규탄하고 더 이상 법안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켜왔으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고 있어 법률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행위이고, 안보를 이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진정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중첩된 규제로 고통 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통합당과 일부 탈북단체 등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률개정에 반대하지만, 2016년 3월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