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에 참석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사진>

박정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했던 법안은 ‘접경지역에 남북교류의 마중물인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기업을 유치하고 다영한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법률안’이다.

박정 국회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평화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특구를)접경지역에 조성,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등 해외 자본 유치로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아 온 접경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를 떠나 최북단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며 “평화경제특구를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해 제20대 국회에서는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이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월에 개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박정 국회의원과 윤후덕 국회의원 등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