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24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아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박정(파주을) 이낙연 김경협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남북 간 교역대상 물품에 ‘통화’를 포함시키고 ‘드론’과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윤후덕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관계를 저해하고 긴장관계를 고착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접경지역인 파주는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에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