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 결과가 주목된다.

조성환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1)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조성환 도의원은 진정서에서 ‘일부 탈북단체들이 북한주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위한다’며 대북전단을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과 무관한 내용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환 도의원은 이어 “북한은 이와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으며, 이런 행위가 반복될 시 군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며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다수 주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도의원은 진정서를 통해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자유는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탈북단체의 행위로 인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재물이 손괴되는 사례가 발생해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재산권, 경제적 활동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빠른 결정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지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접경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정치권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