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무너진 파주 진보정치 희망…

2008년 총선 출마당시 안소희 시의원<파주저널 자료사진>

안소희 시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 의원직 상실

풀뿌리 민주정치 토대 마련 “시민께 감사” 인사

보수정치 텃밭이었던 파주지역 정치판에 진보정치 싹을 키웠던 안소희 시의원(민중당)이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소희 시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안소희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또한 안소희 시의원 등이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소희 시의원 등은 지난 2012년 6월 21일 통합진보당(당시)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안 시의원 등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안소희 시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시민들께 사과드리고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안 시의원은 ‘시민께서 지켜주셨던 10년, 감사하다’며 ‘정치인으로 책임 있는 공직자로 오늘의 결과에 실망하셨을 시민과 도움주신 분들께 임기를 다하지 못함을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많이 아프고 억울하다. 국가폭력과 정치탄압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형벌을 받아야하는 비정상적인 판결은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안 시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도 정의도 아니다’라며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을 개정*폐지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중당과 함께 부당한 판결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안소희 시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기초의원 3선으로 지역 풀뿌리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준 시의원 직이 상실됐다”라며 “고용위기에 고통 받는 시민 곁에, 아직도 차별과 소외로 고통 받는 사람들 곁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과 나라를 만드는 진보운동 그 길에, 그리고 70년 국가보안법 악법을 끊고 사법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사회 운동  그 길에 흔들림 없이 땀 흘리며 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안소희 시의원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10% 이상 득표하는 선전을 펼쳐, 지역 정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진보정치의 씨를 뿌렸다. 그는 2010년 민선5기 기초의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 당선돼 파주시의회에 입성한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한편 안소희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기초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