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를 방문,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갑)에게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달에는 김명원 위원장과 김경일 도의원(민주당*파주3) 등이 자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국회 방문에서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2021년 추가 경정예산’ 157억6천만 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받은 윤후덕 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필요한 정부 예산 50% 부담은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이재명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당시)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비롯해 광역버스의 국가사무*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400원 인상했다. 이어 2020년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고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