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지침 즉각 중단’ 촉구 성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은 5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지난 20여 년간 힘들게 쌓아온 친환경 급식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지침을 도내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달했다.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기존 1개월이던 계약 단위를 2개월·분기별 계약으로 권장·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청의 지침은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체계를 와해시켜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수의계약이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지난 20여 년간 경기도가 쌓아온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망과 지역 중심의 공동구매 체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해체될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재배를 해야지만 생산량을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해지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지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전교조 등에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만큼 문제가 많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의견수렴 없이 시행한 것이다.

학생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예산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친환경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이 자행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경기도당과 교육청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친환경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학생의 건강권과 친환경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지침 시행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5년 8월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