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6)/ 풀뿌리 지역정치로 파주의 미래를 연다/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파주라)

“정치인은 도덕성이 중요, 가난한 사람들도 웃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도덕성과 정의’를 정치철학으로 삼아 민생정치 실천하는 ‘감성 정치인’

“동북파주지역 경제를 위해 ‘통일경제(평화)특구법안’ 제정이 꼭 필요”

지방정치를 통해 파주발전이 이끄는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격의 없는 자리입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현재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들어 봅니다.<편집자 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세계적인 팬데믹(대유행)에 따라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수해 등 재난상황에서는 정당과 이념을 떠나 서로 협력해 집행부(파주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파주시민들께는 화합하고 공부하는 파주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정치인들에게는 작년은 악몽(?) 같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표심을 먹고 산다’라는 정치판에서 회자되는 우스운 말로 있지만 ‘민생문제는 발로 뛰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 조인연 파주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파주라)는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의정활동을 이렇게 정리하며 올해는 ‘민심을 읽는 정치’라는 각오로 의지를 다졌다.

“문산은 과거 금촌보다 인구나 규모 등이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북파주의 거점도시이지만 각종 중첩규제로 도시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문산 주변의 미군반환공여지는 과거의 상처처럼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위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반드시 문산 권역에 유치돼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가 3차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발표하자 가장 먼저, 환영 의사를 밝힌 조인연 부의장은 ‘공공기관 파주유치는 물론 동북파주지역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낙후된 동북파주지역 발전의 핵심은 ‘도심 개발’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 인구유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 명쾌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임진강북쪽의 공동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조 부의장이 제시한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동북파주지역을 살리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파주의 가장 소외된 지역출신으로 과거 공기업, 공무원이란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정치를 시작한 것은 권력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감성적인 정치인’이다.

조 부의장의 페이스북에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 있다. “항상 초심(도덕성과 정의)을 잃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게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공직자와 공기업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전문직종 회사에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경험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다. 파주시도시계획 심의위원과 파주시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경기언론인협회에서 선정하는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 10일 서면으로 만났다.

*지면을 통해 만나는 파주시민에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자주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종식돼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시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어 3월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안타깝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영상회의, 전화민원 청취, 집행부와의 정책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파주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회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원으로 작년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6.25(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파주에서 피아(彼我) 간에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파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장 보람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현재 중앙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거사 정리 진실규명 신청을 파주시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방문*우편제출 방식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작년 파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취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코로나19 언택트시대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재난상황에 정당과 이념을 떠나 서로 협력해 집행부(파주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파주시민들께는 화합하고 공부하는 파주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유치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만약 공공기관이 운정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면 동북파주지역은 또 다시 차별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경기도 공공기관이 파주시에 유치될 수 있는 여러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 유치될 수 있는 곳에 유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으로 이전된 기관이 지역에 정착된 후 전문성이 잘 발휘돼 동북파주지역 발전을 파주시와 같이 견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문산읍을 중심으로 한 동북파주지역 유치에 대한 입장은

문산은 과거 금촌보다 인구나 규모 등이 컸던 지역이며 현재 북파주의 거점도시이지만 각종 중첩규제로 도시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문산 주변의 미군반환공여지는 과거의 상처처럼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위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반드시 문산 권역에 유치돼야 합니다.

*초선 시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어떤지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파주의 가장 소외된 지역출신으로 과거 공기업, 공무원이란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정치를 시작한 것은 권력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기에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대표적인 것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인데, 접경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작년에 접경지역 수해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설명해 달라

정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비단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한 임진강 수해, 무건리 훈련장 피해, 북한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 등 특별한 희생에 중앙정부와 국회는 침묵하지 말고 특별한 보상법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모두 여당이다. 야당 시의원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사실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집행부에게는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 노력을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전형적인 都(문산읍) 農(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 복합도시다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과수화상병 등 각종 전염병으로 지역구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비대면 회의 등에서 제시되는 민원 해결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도시지역은 구도심지 및 원도심 쇠퇴에 따른 원주민의 난민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사회 기본구조의 붕괴와 지역 소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도시지역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유도해야 하고 농촌지역은 젊은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가장 큰 딜레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인데. 최근 운정신도시로 대변되는 서남파주지역은 숙원사업인 GTX-A노선 파주연장을 비롯해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ICT단지 입주 등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구인 동북파주지역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침묵 모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가.

현실적 어려움에 동화된 패배주의가 일부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동북파주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위적인 균형발전 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민간개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반면 각종 규제가 동북파주지역 몰려 있어 민간개발사업의 한계가 있어, 균형발전 사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지역경기도 살릴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파주의 아젠더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였다.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데. 혹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복원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는

개성공단 가동이 파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만의 생각으로 개성공단의 재개될지는 의문입니다.

*야당 정치인으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직후인 2012년 6월 28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제창하며 사실은 시장경제 요소들을 파격적으로 채용했고, 2018년 4월 23일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라며 사회주의 체제 붕괴를 우려하면서도 시장경제 이식 중에 있기에 멀지 않은 시기에 북한은 개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남북한 경제공동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임진강북쪽의 공동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제도의 틀 내에서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기에, 서양의 정치는 ‘정의’를 강조하고 동양의 정치는 ‘도덕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인은 가장 높은 도덕성일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인 조인연’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란 자신의 책 210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미운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제 경우이기도해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잠시나마 공직생활을 했는데, 공직생활이 어렵나, 정치인이 어렵나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에 정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권력행사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권력을 제대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권력(權力)이란 일정한 공익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강제 또는 지배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억제가 자율적 의지만으로 어려워 우리는 누군가에 권력을 부여하고 권력에 의한 강제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견제와 통제되지 않는 정치권력 사용은 폭력입니다 주민과 언론 등의 철저한 통제 하에 사용돼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 한마디 해 달라.

코로나19 재난상황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48만 파주시민 여러분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글*정리/ 원희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