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시의원(민주당*파주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발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지원 방안 마련

아동 안전*건강*생명이 최우선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 구축

목진혁 시의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이 선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목진혁 파주시의원(민주당*파주다)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이 지난 5일 폐회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계획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목진혁 시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