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적극지지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국회의원)은 25일 오는 3월 30일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환영 성명을 내고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 위원장(파주을)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접경지역 260만 국민이 겪었던 희생의 역사와 현실을 공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다음은 대변인단 성명 전문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접경 지역의 260만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며,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북측의 사격 위협에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오랜 적대와 대결의 낡은 냉전 시대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 마련과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법이며, 남북 평화 관계 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다.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260만 우리 국민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준수할 의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이 법이 통과된 후,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남한 국민도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하였다.

경기도당은‘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