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4) 풀뿌리 지역정치로 파주의 미래를 연다/ 최유각 파주시의원(민주당*파주라)

“진정 시민을 위한 정치철학이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다”

민선7기 1호 조례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 관한 조례’ 제정

‘지역 현안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각오로 바쁜 의정활동 ‘귀감’

“민선7기 제1호 조례인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소외받고 어려운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어르신,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 등을 끊임없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까지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힘을 쏟았던 최유각 파주시의원(민주당*파주라)는 ‘의정활동 가장 큰 보람’으로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을 꼽으며 이렇게 밝혔다.

지역정치 첫 도전에 쓰디쓴 패배를 맞보고 권토중래 끝에 시의회 입성에 성공한 최유각 시의원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정치판에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견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달라 대립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호전만이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끌고 있는 남북정책을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 중심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위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개성공단지원센터 파괴 등 남북관계가 긴장 상황에서 남북 간을 연결하는 지역이 의정활동 무대인 그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개성공단 재개’라고 역설하고 있다.

초선 시의원인 그는 문산읍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문산읍 거리축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파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과 파주시 평생학습박람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주민자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정치인은 그만둘 때 몸과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는 말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진정 시민들을 위한 생각과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매순간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라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최유각 시의원을 서면 인터뷰로 만났다.

*지면을 통해 만나는 파주시민에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귀하고 만남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 새해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은 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 팬데믹(대유행)을 겪었다. 해를 넘어 2월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역구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민들을 만나 뵙고 애로사항을 등을 청취해야 하는데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으로 SNS나 밴드활동 등을 통해 시책을 비롯한 현안사항과 다양한 정보를 공지 하고 민원 및 건의 사항 등은 접수 후 시청 담당 부서와 협의해 수시로 민원인께 처리 상황을 알려 비대면의 부족함을 최대한 극복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원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작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파주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 제정 후 택시운수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조례는

민선7기 제1호 조례인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소외받고 어려운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어르신,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 등을 끊임없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시의원으로 지역정가에서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솔직하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나

최선을 다해 매 사안마다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초선으로서 의욕이 앞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초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전형적인 都(도)(문산읍) 農(농)(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복합 도시다. 지역구 관리에서 어려운 점은

지역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균형을 잡으면서도 차별화되게 한 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다각도로 차별화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균형있게 맞춤형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모두 수렴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구인 문산읍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지역이다. 문산읍이 동북파주의 허브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문산읍이 북파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통, 복지, 문화*예술분야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정부와 경기도, 파주시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가장 큰 딜레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인데, 최근 운정신도시로 대변되는 서남파주지역은 숙원사업인 GTX-A노선 파주연장을 비롯해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ICT단지 입주 등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동북파주지역은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왜 그런다고 보는가

물론 서남파주지역의 교통망이나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등 개발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과 사업성검토의 적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접근방식이 문제이며, 미래의 발전중심이 되는 동북파주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안목이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앞으로 5-1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파주의 아젠다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였다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데 혹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한 남북경제교류가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을 통한 북파주의 여러 가지 사업이 실행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정치인으로 DMZ를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앞으로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견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달라 대립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호전만이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끌고 있는 남북정책을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 중심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위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구인 문산3리 재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달라

문산읍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산3리 재개발은 현재 사업시행 인가 후 종전감정평가 중이며 5월중에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법원읍 지역발전을 견인할 법원산업단지 조성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안은?

지난 2010년 산업단지계획승인 후 지금까지 법원산업단지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와 평택시의 진위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대상지로 선정해 인허가 등 수월한 행정절차가 예상되며 올 하반기 보상착수 및 공사 착공이 기대됩니다.

*파평면 인구가 지난해부터 적은 수지만 상승하고는 있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등 지역공동체의 마을 살리기 효과라고 보는데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는가

지난 50년간 파평면 인구는 매년 170여 명씩 감소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증가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지역공동체의 마을 살리기 효과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파평면만의 차별화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힘은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4년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위임해주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오만해지거나 나태해지면 정치생명은 끝이라고 생각하며, 늘 섬기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 최유각’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시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시민들이 저를 기억하고 평가할 때 참 따뜻하고 정의로운 시의원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고나서 읽은 ‘채근담’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정치인은 그만둘 때 몸과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는 말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진정 시민들을 위한 생각과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매순간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다. ‘정치는 권력행사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는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권력을 제대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이 정치의 권력행사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권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는 그 시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명심보감에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일어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처럼 선인의 말을 교훈삼아 시민의 의견에 늘 귀 기울이면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 한마디 해 달라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 한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이겨내어 다시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항상 가슴 따뜻한 일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정리/ 원희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