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색된 남북관계는 경제통합으로 풀어야 한다’ 제안 보고서 발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해결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막대한 지출과 사회적 갈등 요인이 있는 일방적 통일론을 지양하고 경제협력, 자유 왕래 등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11일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맹목적 통일관은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이며,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경제통합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남한해방, 남한의 흡수통일 등 일방적인 통일 기조를 상호 배제하면서 평화적인 상호공존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통합 단계까지 심화하자고 언급했다. ‘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급격한 통일은 미래세대에 통일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려면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활용하고,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무역시장 편입을 위해 장기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가입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남북 상생의 구조를 구축하고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자고 했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과 함께 평화협정, 자유 왕래, 대표사무소 설치 등의 정치적 대안도 제시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협력 사업과 구상을 구체화하고 경제제재하에서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한반도 메가리전 등과 같은 선도적인 남북경제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전략 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와 시*군 단위에서 구상했던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노동, 자본, 인프라, R&D 부문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통합 수준의 경제협력까지는 장기적인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