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7)/ 풀뿌리 지역정치로 파주의 미래를 연다/ 목진혁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파주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파주의 희망 정치인’

 목진혁 운영위원장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등 청년 관련 정첵 제안 등 청년문제에 적극적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 일등공신, ‘청년재단’으로 확대, 운영 예정

지방정치를 통해 파주발전이 이끄는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격의 없는 자리입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현재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들어 봅니다.<편집자 주>

“청년정치인으로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자 첫 조례로 제정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비롯해 청년 관련 조례를 발의하면서 청년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파주시에서 청년과 청년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파주시의회에 입성한 목진혁 파주시의원(민주당*파주다)은 청년시절 느꼈던 아픔을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등 청년 관련 조례 입법 활동에 담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목진혁 시의원은 ‘청년 정치를 선도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7기 시의원 가운데 최연소로 당선돼 ‘패기와 열정, 집념’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정치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재단은 파주시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의 희망이 될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에 핵심 역할을 한 목진혁 시의원은 청소년재단이 향후 청년세대까지 아우르는 ‘청년재단’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파주정치의 희망이자 미래’를 꿈꾸며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청년 정치인’ 목진혁 시의원을 지난 26일 서면으로 만났다.

*지면을 통해 만나는 파주시민에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지면을 통해서라도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영광입니다.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사투에 이어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한 상황이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모든 파주시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해는 모든 시민이 고통을 감내한 시기였습니다.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 기초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울 따름이지만, 의기소침하기보다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열심히 일 잘하는 의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과 함께 정책 연구와 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파주시의원으로 작년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입법 성과는 크게 안전과 경제, 복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안전한 도시 환경 및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안’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안심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26개 조례를 대표*공동발의 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244회 임시회에 의결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아동의 안정과 건강, 생명이 최우선 되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 하였습니다.

*파주시의원으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재임기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청년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자 첫 조례로 제정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비롯해 청년 관련 조례를 발의하면서 청년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파주시에서 청년과 청년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제게 있어 입법 활동의 중요성과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유치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만약 공공기관이 운정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면 지역구인 동북파주지역은 또 다시 차별을 받을 거라고 여론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도 공공기관이 파주시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최적의 입지조건 등 여러 평가항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을 충족시키는 것은 운정신도시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북파주지역도 경쟁력을 갖춘 후보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동북파주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철학과 ‘공정성***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대원칙을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파주에 적용시켜 보면 상대적으로 동북파주지역이 더 적정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유치로 다양한 인구유입과 함께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선 시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자신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청년 관련 조례 제정에 힘을 쏟고 있는데 ‘파주의 청소년·청년 문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여야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로 청년들의 위로하기에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매해 늘어가는 청년실업과 맞물려 구직활동은 청년들에게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암울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들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행정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급한 청소년·청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 부족은 저성장의 큰 흐름을 배제하고서, 주로 고용흡수력과 노동시장 채용구조 악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 흡수력을 진작시키고, 신규채용 대비 경력직 채용 비율을 감소시키고 채용 구조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의 양적*질적 수급의 불일치는 주로 고학력자 수와 대기업 쏠림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인 대·중소기업 간 후생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탐색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유휴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유휴인력은 취업상태가 아닌 청년을 의미하며 이것을 주로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직이 장기화 되는 것은 고용경직성에 따른 고용구조 양극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고용경직성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주시 청소년 재단’ 설립의 일등공신이다. 청소년 재단에 대한 기대는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그 동안 분산돼 있던 청소년 사업과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 운영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콘텐츠 기획 등 파주시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구가 전형적인 都(금촌동) 農(파주읍)과 첨단도시(월롱면)이 혼재된 복합도시다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초심을 잃지 말자는 각오를 다지며 의정활동 시작 후부터 선거 때 사용 했던 선거송 알람으로 하루일과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의회로 출근하면서 지역구 주민들과 지키고자 했던 약속들의 진행상황과 분기별 계획을 얼마나 지켰는지, 지역구 시민들의 애로사항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2년간 파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금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GTX-A노선 착공, 종합병원 유치, 3호선 파주연장 추진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코로나19와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지역구 내 구도심지역 활성화(도시재생 등)와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건립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에 속도를 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 예술 등 기반 시설도 여전히 열악하다는 생각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에코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제22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언급한 통일로선 전철사업, 대중교통 서비스 문제를 비롯해 파주희망프로 젝트 등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가장 큰 딜레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인데. 최근 운정신도시로 대변되는 서남파주지역은 숙원사업인 GTX-A노선 파주연장과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비롯해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ICT단지 입주 등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 이에 반해 지역구인 동북파주지역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침묵 모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가.

한 예로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캠프 에드워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024년도에는 파주시 중심으로 제2순환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의 기대심리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20만평 규모의 사업제안으로 이어져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에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상업시설, 문화 복지 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파주시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합니다.

*동북파주 발전을 위해 금촌조리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주민들도 염원하고 있다. 입장은

통일로선(금촌조리선) 전철은 신분당선 서북부선(용산**삼송)과 연계해 파주, 고양, 서울 종로*서초*강남구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경기남부 판교(성남), 호매실(수원)까지 이어지는 지역 간 철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파주의 아젠더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였다.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데. 혹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복원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는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정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불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개성공단과 달리 우리 영토에 설치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설치로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힐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고 이는 곧 남북 경제교류 복원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인데, 이제 주민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됐다. 그 만큼 기초의원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역시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가 보다 확대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말씀을 더 세심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가 아직 걸음마단계인데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민자치회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나 분과회의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거나, 필수*이수교육도 온*오프라인 수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다양한 참여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비록 민주적 참여를 위해 도입되었다기보다는 궁여지책으로 선택된 방법들이지만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술적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서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전체 회의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분과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연령대나 공통 관심사, 또는 같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분과를 구성하여 공통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겸손하지 않고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지면 지역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지역 유권자들을 무시하면서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배려심도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항상 겸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 목진혁’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현실 정치에 몸담은 지 3년이 됐다.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똑똑하게 못할 바에는, 제대로 못할 바에는 정치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늘 공부하며 의정활동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주권자로 인해 선출된 선출직은 관념적으로 앉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굳건히 뿌리 내리고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고 할 줄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권력행사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권력을 제대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보호, 갈등 조정, 비전 제시, 위기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정치의 역할을 정의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무엇보다 ‘갈등의 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힘의 질서(권력)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시민들 누구나 합리적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 한마디 해 달라.

코로나로 인해 일상은 여전히 가혹합니다만 반복되는 거리두기 연장을 떨쳐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파주시민 여러분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글*정리/ 원희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