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8) 풀뿌리 지역정치로 파주의 미래를 연다/ 이성철 파주시의회 시의원(민주당*파주라)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에 노력하는 ‘본업은 농부요. 부업은 시의원’

“국민에게 희망 주는 정치*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하는 정치할 것“

초심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열정 북돋는 ‘파주 희망정치’ 실현 다짐

지방정치를 통해 파주발전이 이끄는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격의 없는 자리입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현재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들어 봅니다.<편집자 주>

“청년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국민에게 희망이 있는 정치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민주당을 실망시킨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이성철 시의원(민주당*파주라)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환골탈태하는 모습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정치계에 입문한 이성철 시의원은 ‘순수하고 털털한 농부’로 유명하다. 아직도 부인은 ‘본업은 농부요, 부업이 시의원’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그는 “더 이상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성장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수반시키는 일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지역불균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정치 철학이 확고한 정치인이다. ‘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었고 ‘도심 군부대 이전’을 해결하고자 각계 인사를 만났다.

“저는 정치인으로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일관성, 신뢰감 있는 책임성, 더불어 사는 배려 또한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열정을 북돋아 보겠습니다.”

본업이 농부인 이성철 시의원을 지난 22일 서면으로 만났다.

*지면을 통해 만나는 파주시민에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면을 통해서라도 시민들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조속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을 되찾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어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요즘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을 찾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 기초의원들 또한 초유의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의정활동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과 정책 연구 활동, 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패했다. 패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난 4.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패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집권당으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다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 180석까지 장악했으나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개혁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부동산 폭등과 LH사건 등의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정책적 혼란만 가중시키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덕적 흠결로 국민들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던 서울*부산시장 등 모두가 같은 원인으로 흠결을 보이며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4.7 보궐선거가 있었음에도 잘못에 대한 인정은 부족했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도 부족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청년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국민에게 희망이 있는 정치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넷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민주당을 실망시킨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이밖에도 소통부재, 준비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고 국민들의 실망감으로 전 연령대에서 패배한 선거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를 가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년 선거, 어떻게 보는가.

4.7 보궐선거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표심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선거였습니다. 반성, 소통, 준비 등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깊은 반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환골탈태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파주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국가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전국지자체 최초 시행 ‘(법원읍)개발부담금 50%감면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파주시 ‘산지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조례개정 발의’,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상향 도시계획조례개정 발의’ 등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입니다. 그간 시는 인구 48만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심화는 장래 부담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킬 것 이며 찬란할 파주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균형발전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시의회 활동에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법원읍)개발 부담금 50%감면과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조례개정 발의’ 등이다. 개발 부담금 감면은 군부대와 많은 훈련장이 소재해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지만 감면적용을 통해 지역 간의 위화감 조성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상향 도시계획조례개정 발의’는 파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상업지역 주택비율 조정을 통하여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목적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낮은 밀도 계획은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과 맞지 않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파주시 미래발전계획과 상충된다고 판단돼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초선 시의원으로 ‘군부대 주변 소음과 관련된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지금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됐다고 보는지.

아직, 군부대 주변 소음과 관련된 조례제정은 아직 검토 중에 있으며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피해 보상을 촉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9.19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MDL 5km 이내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반경 5km내에 있던 훈련장이 무건리(오현리)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포격 소음, 비산 먼지, 기동 소음, 화재, 수질 오염, 교통체증 등 주민 피해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민관군협의체 운영을 수시로 가동하고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넘어 상공인, 지역기관단체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파주유치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만약 공공기관이 운정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면 동북파주지역은 또 다시 차별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도 공공기관의 파주 유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운정지역 유치만을 염두에 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많은 군부대, 무건리 훈련장 등 국가를 위해 많은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북동파주 유치가 더 도정철학과 명분에 맞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구가 전형적인 都(문산읍) 農(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 복합도시다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역구는 파주시 선거구 중에서 가장 넓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각종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지역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각도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도시지역은 구도심의 쇠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북파주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촌은 정주여건 부족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수립(지구단위 수립, 도시재생, 밀도계획)이 필요하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이 필요합니다. 농촌은 농업인들도 농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증대 시 킬수 있는 정책과 지원들이 필요하며, 젊은 사람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에게 꼭 질문을 하는 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인데. 최근 운정신도시로 대변되는 서남파주지역은 숙원사업인 GTX-A노선 파주연장을 비롯해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ICT단지 입주 등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구인 동북파주지역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침묵 모드다. 이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파주시는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서남파주지역의 발전은 서울로의 접근성, 용이성이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성장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수반시키는 일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행 경제성 중심의 예타 방식(B/C)으론 동북파주지역 교통 개선 등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균형 있는 파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동북파주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직시하고, 공공에서는 동북파주의 차별화된 발전계획들을 입안해 도시격차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도시계획 조정을 통한 밀도 계획을 재수립하고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타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파주의 아젠더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복원에 대한 견해는

‘파주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개성공단은 재개는 파주시 뿐 아니라 남북의 긴장완화와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생산과 고용 유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파주발전을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초석을 다지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남북관계는 많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방편으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분명히 하는 대북재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등 북을 적으로 대하는 남쪽과도 그 어떤 교류나 협력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관계개선과 상생이 서로의 미래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만큼 남북의 관계개선은 향후 긍정적으로 좋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미국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미중관계 개선 필요에 대하여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파주는 접경지역이고 군사지역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파주는 긴장과 규제로 발전이 어려웠습니다. 파주는 평화가 경제이며, 남북교류 거점도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긴장과 분단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선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막스 베버는 저서 ‘직업 정치인의 자질과 정치와 윤리’에서 정치가에게는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의 3가지 자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일관성, 신뢰감 있는 책임성, 더불어 사는 배려심 또한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열정을 북돋아 보겠습니다.

*‘‘정치인 이성철’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초심을 잃지 않는 일관성과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으며 더 큰 파주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시의원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파주가 지역 특색을 살려 ‘더불어 잘사는 파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짚모자를 쓴 농부 정치인’ 어떤가. 만족하는지

아내는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업은 농부요 부업은 시의원!

요즈음 시대에 부캐라는 단어가 새로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개그맨 유재석이 가수 유산슬로 활동했듯이, 저 또한 시의원 이성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밀짚모자를 쓴 농부 이성철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처럼 묵묵히 파주에서 고향을 지키며 살수 있다면 많이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도 잘사는 파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본캐)농부 이성철, (부캐)시의원 이성철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권력행사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권력을 제대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치현결(治縣訣)편에서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자다. 의(義)를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이 뽑아준 자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실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대리자에게 그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리자의 역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 한마디 해 달라.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의 가파름에도 희망의 힘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파주시민,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나(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이순신 장군처럼 긍정의 힘으로 또 한 번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글*정리 원희경 발행인/ 사진 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