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년 추모 논평

‘지방자치*분권에 최선을 다할 것’ 다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년을 맞아 서면 논평을 통해 ‘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 추구했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21일 민주당은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후 12년의 시간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향해 한걸음씩 발길을 내딛고 있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권력기관의 독점은 해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조금씩 확장되고 있으며 촛불혁명과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것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공포되면서 민주주의 희망인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마련됐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위상과 권한이 여전히 미약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희망이었던 진정한 자치와 분권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여만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완성을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