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11) 풀뿌리 지역정치로 파주의 미래를 연다/ 조성환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1)

“정의를 위해 분노할 줄 알고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하려고 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 파주유치 이끌어내

지역현안 대중교통*과밀학급 문제 ‘정*관계 머리 맞대 해결해야“

지방정치를 통해 파주발전이 이끄는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격의 없는 자리입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현재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제언을 들어 봅니다.<편집자 주>

“민심은 민생중심의 정치를 원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더욱 더 겸손한 태도로 민심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1)은 기자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지역이 발전하고 정치가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지역 정치권에 쓴 소리를 냈다.

조성환 도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유치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원으로 집행부(경기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평화도시 파주의 미래에 있어 큰 동력이 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쁩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급성장하는 과정애서 ‘교육과 대중교통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는 조 도의원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합니다.’라며 “과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단순히 교실을 지속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닌 과밀과 과소 학급의 두 문제를 연결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학생들이 단순히 과밀지역으로 밀집되는 것이 아닌 인근 좋은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 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시민평화광장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온초교와 한빛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다.

하루 일정 대부분을 경기도의회가 있는 수원에서 소화하는 바쁜 일정에서 서면으로 지난 5일 조성환 도의원을 만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면을 통해 만나는 파주시민에게 인사를 부탁드린다.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도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경기도가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시민의 응원 덕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접종이 한창인데 요즘 지역구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의회 회의와 위원회 참석, 조례제정을 위한 정담회, 토론회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주중 일정을 통해 초*중*고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보육문제 해결과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추진을 하고자 관계자 면담과 회의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의 위축된 활동에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분위기여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영상회의가 늘어났다는 점, 대규모 행사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행사위주의 의정활동에서 소규모로 직접 주민들을 만나 심도 있게 소통하게 된 점은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부분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수상 조례는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어떤 조례인지를 설명해 달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모든 부모들이 겪는 경험일 겁니다. 심야 또는 새벽에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픈 아이들, 동네 소아과는 모두 문을 닦았고 어쩔 수없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만 진료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고, 진료비용은 비싸고....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픈 아이를 안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이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응급실은 소아 환자 진단에 적합한 환경도 아니고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간혹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민간병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심야시간 소아환자 진료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 야간 진료 기반을 공공이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는 심야시간에 응급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도록 권역별 접근성이 뛰어난 병원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부모님들이 365일, 24시간 안심하는 소아응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반영을 위해 집행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내 소아 환자의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또 다른 성과는 무엇이 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의 가정에서 휴교, 휴원, 자택근무 등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들 관리 측면의 부부간 불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의 가치는 과소 추정돼 가사 스트레스는 혼자만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청소, 육아, 세탁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차 많아지고 있어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어 전국 최초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1억5천만 원, 2021년 3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해 현재 경기도내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도 2개 기관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의회 최초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등 6개 제정안, 3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는 총 269건입니다.

*3년차 광역의원으로 지역구(파주1)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꼽으라면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 다른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공약 가운데는 취약한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병원 유치 공약과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앞 주정차 공간 확보 및 통학로 개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 기억에 남고 운정 테크노밸리 경기도 산업임지 심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를 설득하고 노력한 일이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 질문하겠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아성으로 불렸던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질책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지지해주셨던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하지 않거나 상대 정당에 표를 주셨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겸허한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 LH 문제 등의 이슈는 현 정부 내에서만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주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분석해 보면 어떤지

민심은 민생중심의 정치를 원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더욱 더 겸손한 태도로 민심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총괄했다. 결국, 민심은 변화를 주문했다고 보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

시민들의 원하는 바에 항상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공약실현을 위해 지역 선출직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갖고 있습니다. 공약 전체를 살펴보고 파주시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시 행정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요청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여러 번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 같은 수는 없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도 많지만 정치는 결국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치인들이 이러한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지역이 발전하고 정치가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주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했다. 정*관계는 물론이고 상공인 등 48만 시민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거둔 쾌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조성환 도의원이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치 소감은

한마음 한 뜻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모아주신 파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평가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평화도시 파주의 미래에 있어 큰 동력이 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쁩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관련부서나 도지사께 꾸준히 파주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고 관심을 갖게 한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아래 진흥원)이 유치됐다는데 어떤 기관인지 설명해 달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특히 미래기술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3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기관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진흥원이 유치되면 파주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가.

파주시는 제조업체와 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최고의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기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연계를 통해 산업이 고도화 될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파주에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스마트농업 등 4차 산업, 수출확장 기반 구축, R&D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 효과가 예상됩니다.

*만약 진흥원이 운정신도시로 유치되면 문산읍을 중심으로 한 동북파주지역 주민들의 역차별이 우려되지 않는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해당 직원들의 반발 또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근무하는 기관의 입지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입지 또한 평가에 반영되는 심사였는데요. 동북파주지역 주민들은 마음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원했던 경기북부도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북파주지역의 중소기업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큰 효과가 있는 기관인 만큼 파주지역에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은

경과원의 사옥 위치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문산, 법원, 적성, 등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보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직원 중 일부는 파주로 이사를 하게 될 것이고 생활터전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동북파주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세부계획들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3호선 노선도’가 지역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해결방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간의 갈등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정이후에 공공기관 유치 사례처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노선과 역사를 유치하는 긍정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세력의 이익을 가짜뉴스가 많이 배포되었는데 지금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됐고 많은 주민들도 갈등은 3호선 확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 저를 포함한 선출직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해결책입니다.

*화제를 바꿔 보겠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親(친)노 성향의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려웠던 학창시절, 정치인이 되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대에 보아온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득권의 배척, 30대 젊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선출과정에서 본 기득권 세력의 흔들기와 구태정치에 분노해 노사모와 개혁당에 가입,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왔던 것이 정치입문의 동기입니다. 이후 직장인으로서 생활정치에 적극 참여했고 2010년 유시민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국민참여당으로 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정치권 첫 도전에 고배를 마신이후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捲土重來(권토중래)를 노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 입성에 성공한다. 당선 비결은 무엇이었나.

그 당시 민심은 촛불민심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와 악화된 남북관계로 긴장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심이 수십 년 간 독점해 온 지방정부 권력의 교체를 원했습니다. 저의 역량 강화보다는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으로 지역을 위해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은데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미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지역구 내 세세한 대중교통의 불편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파주의 대중교통은 과거 신도시 개발이전에 운영된 버스노선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생활동선과 지역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광역, 일반, 마을버스의 기능을 이해하고 기존 노선을 고려말고 새롭게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항은 광역의원인 도의원의 영역은 아니지만 시장, 시의원, 파주시 담당부서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대책을 제시한다면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 과밀문제입니다. 이미 도의회 5분 발언과 학교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보다나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위해 신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신도시에 있는 학급들은 과밀이 되고 농촌지역과 구도심의 학급들은 학생 수가 없어 폐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과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단순히 교실을 지속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닌 과밀과 과소 학급의 두 문제를 연결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합니다. 신도시 학생들이 단순히 과밀지역으로 밀집되는 것이 아닌 인근 좋은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 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거리로 이동하는 학생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자유로운 등하교 방안을 마련하면 두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집행부서의 곤란함과 여러 난제들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기존 사고의 틀을 깨면 방법이 찾아집니다. 어른들이 이를 책임지고 깊이 생각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속에 현존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파주지역 정치인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역 불균형 문제인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파주의 불균형도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때문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 농촌지역에 대한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더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고 자연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교통의 편리함을 보장한다면 동북지역의 파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역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와의 신뢰, 정치 동료와의 신뢰, 신뢰는 곧 자신과의 관계이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직함, 청렴함, 초심을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조성환 도의원의 정치 철학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와 정의가 사회 곳곳에 흘러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심각한 문제들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조성환’으로 꼭 이루고 싶은 정치적 소망은 무엇이며 정치적 롤 모델은 누구

사회 곳곳에 부당하고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치과주치의 제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의 조례나 여러 사업도 이러한 소망 속에서 추진해 온 일들입니다.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 분을 감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정의를 위해 분노할 줄 알고 진정 국민을 사랑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정치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권력행사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이 있다. 조성환 도의원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는 무엇인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정치입니다.

권력이 행사될 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점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때 개인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다수를 위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근무하고 있던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카프병원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졌겠죠.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 한마디 해 달라.

전 세계를 위기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로 뭉쳐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민들은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인의 어려움을 잘 참아 내주고 계십니다. 서로 격려하며 응원할 때 어려움을 잘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이겨냅시다.

글*정리/ 원희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