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도의원,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 참석

손희정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2)는 5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재정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연구책임자 이원희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동향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10% 인상안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보통교부세 영향분석에 대해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 확보와 관련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감소의 문제점, 도 재정 결손 등 부작용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손희정 도의원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월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도 재정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과 재정분권 제도 개선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