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발간 기념식 18일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모임, 정책과제 토론 과정 담아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이 주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위원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아래 연구모임)은 18일 정책보고서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국회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윤후덕 연구모임 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연구모임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주요 조세*예산 재정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토론과정을 담은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는 정책과제를 고민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모범 사례"라고 정책보고서 발간 의미를 설명했다.

윤후덕 대표는 또 "정책보고서가 앞으로 4차 산업 전환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조세*예산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부동산정책 대응과제를 비롯해 지출구조조정, 소득세*법인세 개편,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등 당면한 국가정책 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나가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토론한 내용을 발제문과 속기록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2021년 1월부터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구모임은 총 21차례에 걸쳐 24개 주제로 18명의 조세*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 21일 토론을 끝으로 1년 가까은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정책보고서 발간 기념식에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진 간사, 우원식 정성호 김두관 국회의원 등과 김유찬 전 조세연구원장 등 조세*예산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