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시을)은 28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행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점검과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