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성명 발표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7일 회의실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주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한 성명서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과 만기분양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만기시점의 분양가격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울마을3단지*6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후 불과 1년4개월 만에 만기분양가격이 2배가량 급상승, 임차인들의 불만과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 계약 등을 근거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파주지역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한울마을3*6단지를 포함해 9개 단지가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명서를 대표발의한 손배찬 시의원(민주당*파주가)은 “공공주택의 주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에 있다”고 강조하고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 입주자의 우선분양전환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수 의장(민주당*파주다)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입주자가 모두 떠안는 현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파주시의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