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안소희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장

“시민 자치권이 강화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만들어 갈 것”

주민 참여 기회를 더 평등하고 더 넓게 확대하는 운동 전개 

진보정당 3선 시의원 역임,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

“코로나 위기 더 힘들어진 주민의 생활과 바쁘게 일하는 현장에서도 지방자치는 더 가깝고 쉬워져야 하고,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민의 욕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치의 형태는 크게 변화돼야 합니다.”

파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닻을 올린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정착’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진보정당 시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안소희 소장을 서면으로 만났다.

*먼저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장 취임을 축하한다. 취임 소감

11월 창립하기까지 도움주신 많은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된 창립식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지역 시민사회 각계 단체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 생활과 일하는 현장에서 더 가깝고 쉽고, 시민 자치권이 강화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는데 연구소가 약속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파주 첫 시민자치*자치분권 시민단체인데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달라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는 시민 스스로가 자치, 정치, 참여의 주인공이 되는 공간이자 직접민주주의와 시민 자치권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시민주권과 자치권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인 주민 스스로 더 새롭고 더 나은 지방과 지역 자치의 모델을 모색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민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서 입법을 연구하고 꼭 필요한 주민조례 발안 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자치를 만드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정책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 제도, 행정의 주요사업 결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과 의정, 읍면동의 자치까지 주민 참여의 기회를 더 평등하고 더 넓게 확대해나가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연구소 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인 ‘자치 활동가 양성사업’이 있다. 양성 계획은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개월의 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상반기는 주민조직가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을 조직하고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 자치를 촉진하는 인재인 주민조직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조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는 주민조직가 교육을 이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마을자치회 운영, 주민입법활동, 시정모니터, 의정모니터 등 보다 전문적인 자치활동을 위한 자치활동가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민조직과 지방자치의 전문 강사의 강의와 전국의 우수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활동가들의 코칭을 통해 수준 높은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 향후 활동 방향은

주민의 자치, 정치, 참여의 기회가 더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시민 자치권 운동을 펼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일에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선진적인 국내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파주시의 특색이 반영되고 파주시 주민의 삶과 현장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지방자치란 과연 어떤 것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담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파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착근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명시된 수준을 뛰어넘는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3법(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이 조속히 제도화돼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은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뿐 아니라 주민의 시민 자치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자치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감한 시민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말합니다.

코로나 위기 더 힘들어진 주민의 생활과 바쁘게 일하는 현장에서도 지방자치는 더 가깝고 쉬워져야 하고,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민의 욕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치의 형태는 크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 행정에 시민 의견 수렴이 현재의 시정 각종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지속적이고 각계각층을 통해 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제와 사업에 시민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실질적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마을과 자치의 진짜 주인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 전무후무한 진보정당 시의원으로 3선을 역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지방정치 성과를 꼽으라면

주민 청원이나 서명을 통해 조례를 만들었던 입법 활동과 불공정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주민들과 함께 한 일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의 전체 예산의 1%도 안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노동자 상담과 복지를 위한 기관을 만드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과 청소년의회,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도 의미 있었으며, 마을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과 같이 마을 전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들을 제기하고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기본조례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 단일화였는지.

진보성향 후보 단일화 과정은 아니었다. 다만 진보4당이 출마한 진보정당의 후보에 대한 공동의 지지선언과 함께 선거운동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 계기가 씨앗이 되어 파주지역의 진보4당은 이후도 공동실천, 공동강연 등을 통해 서로 연대를 확대해나갔고 최근에도 파주 예산분석을 위한 공동강연을 3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정당만의 정책과 정치를 선보이기 위해 새로운 운동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10% 지지를 얻었다. 결국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역정가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결과를 득표 차 표수만 놓고 보면 일차원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배의 원인을 보다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 역시 정당 정치운동과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평가받습니다. 양당정치만으로 모두의 파주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듯이 양당의 정당 정치의 목적이 기득권의 강화가 아니라면, 선거제도를 비롯한 지역의 정치권력 구조에도 큰 제도적, 체질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양당 독식 구조를 깨는 10%입니다. 어느 한 쪽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도구적 역할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정치가 지방자치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10%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성향 후보 단일화 계획은 있는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정당들과 당원들의 결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양당정치 구조를 깨는 것은 지난 선거에서도 진보정당 모두의 단일한 입장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대선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그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분권 시대, 진정 파주시의 특성에 맞고 파주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는 향후 10년 파주시의 발전 전망을 두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명분있다고 주장하는 각종 개발 정책사업도 더 세밀한 검증과 시민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제시되는 대규모 개발공약들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활동과 함께 파주지역 정치판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연구소는 시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하고 운동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소중합니다. 더 많은 주민분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도록 연구소가 시민의 자치, 정치, 참여의 공간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2월 21일은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 창립기념 첫 번째 대중강연을 개최합니다. 운정 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될 대중강연은 파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민입법센터의 이정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자치권’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파주의 미래정치는 시민들의 힘이 더욱 강화되는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지역정치로 시민자치로 발전되길 희망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리/ 원희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