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질의

“경기도 불법행위, 고발도 검토 예정”

김경일 도의원(민주당*파주3)은 9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이관을 미루는 문제에 관해 자유로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와 경기도간 진행됐던 협의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파주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파주시 이병준 건설국장에 대한 질의에서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휴게소가 될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유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허가 없이 휴게소를 자유로에 연결할 수 없는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파주시는 왜 경기도를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병준 건설국장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고 이관절차 문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형사고발 의사를 암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