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선7기 4년간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1,055억 원 확보 ‘지역현안 해결’

파주시가 민선7기 동안에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1,055억 원을 확보, 지역현안 사업은 물론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선7기 첫 해인 2018년 59억 원을 시작해 2019년 114억 원, 2020년 65억 원, 2021년 69억 원을 확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일시적으로 교부됐던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18년 112억 원, 2019년 155억 원, 2020년 232억 원, 2021년 250억 원 등 3년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사업의 발굴부터 재원 확보까지 촘촘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 시와 지역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협업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과로 의미가 크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특별교부세는 지난 12월 27일 겨울철 제설장비 정비 3억 원, 문발*문산 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사업에 각각 1억6,000만 원 등 총 6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 사업, 69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2월 22일 67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총 28개 사업, 2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사업별 확보 예산은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야당-상지석 연결도로 개설 17억 원, 금촌교차로 도로확장 7억5,000만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책향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 9억 원,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포장 5억 원,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교차로 구간 개선 10억 원, 심학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 8억 원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 18억 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마장호수 제3주차장 조성 5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재난대응 분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등 64억 원, 폭우*폭설*폭염 등 자연재해 대응 77억 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기능 개선 등 사회재난 대응 22억4,000만 원 등의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인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에서 2018년부터 4년 연속 입상하며 총 27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등 각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18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최종환 시장은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과 공직자,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신속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지역현안 수요 및 재난복구 비용,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