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주역 국회 토론회 25일 개최

윤후덕 박정 의원 등 공동 마련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간 반환 지연과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토론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문제를 도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책*재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윤후덕(민주당*파주시갑) 박정(민주당*파주시을), 추미애 김성원 송옥주 전용기 박지혜 이재강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주제로,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은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