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시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손싱익 시의원(민주당*파주나)이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해 병원 입원과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입원 어르신의 간병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른 법령*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간병비 지원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담았다.

손성익 시의원은 “파주시의 복지시스템을 한층 촘촘히 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조례가 복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