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통일로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역설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 지적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삼송-금촌) 등 북부지역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도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북부권역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부권역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의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에서 남*북부 모두 포함한 사업(11%)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8,540억 원(67%), 북부권은 7조7,000억 원(22%)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도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도지사가 강조하는 ‘30분 출퇴근 시대,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는 북부도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도의원은 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균형발전 논리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북부 교통망 확충은 영원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개선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안명규 도의원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7월 기획재정부가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예타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