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목진혁 시의원 발의… 아동학대 피해 의심아동 지원근거 등 마련

조례 개정안 발의한 목진혁 시의원

<속보>최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대 피해아동 등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파주시 조례가 개정됐다. <본지 857호 23면>

파주시의회는 12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목진혁 시의원(민주당*파주마)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案(아래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목진혁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상 지정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을 ‘피해아동’은 물론 ‘피해의심 아동’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학대로 판정받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 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목진혁 시의원은 “지난해 금촌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라며 “이제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관련 시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조례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파주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들은 파주시어린이집아동학대 피해가족연대(대표 김형돈*아래 가족연대)를 꾸리고 지난 7월 시청 입구 등에서 집회를 갖고 행정기관의 대책 마련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조치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가족연대는 ‘(파주시청은) 피해 아동이나 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어린이집 원장 편에서 행정이 옳다고 주장하며 사과조차 없다’라며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처리를 감사하고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기족연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피해아동 및 보호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 처리과정 개선,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피해아동 회복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원희경 기자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파주저널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