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지상작전사령부 국감 ‘대북전단 살포행위 차단대책 마련해야‘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14일 지상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일명 삐라) 살포행위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2018년 9월 19일(일명 9.19합의)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 이후 접경지역 인근에서 북한의 침투, 국지도발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크게 줄었다.’라며 ‘반면 민간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1년 3월 30일 시행)이후에도 지난 9월까지 2021년 2번, 2022년 5번 등 총 7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국회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위협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우리 측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북한은 지난 8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전단을 악성 바이러스 유입 매개물로 규정하며 ’반드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의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만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우리 군은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불법적인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지역별 대북전단 살포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가장 많은 33차례나 살포, 인근 지역인 김포 18차례, 연천 10회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