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인가, 동물보호론자(?) 인가

ASF 와중에도 행정감사 자료 28건 요청한 시의원 ‘논란’ 조짐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집행부 관계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축산당국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시의원이 긴급 방역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관련 부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정 동물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파주시의회와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상엽) 등의 말을 종합하면 29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시의원이 반려동물 지역별 현황, 유기동물 발생 시 처리 결과 등 반려동물 관련해 28건을 질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에 나서야 할 관련 부서의 업무(질의 답변 자료 준비)가 폭주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파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해 축산농가와 파주시가 긴장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며 ‘A시의원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보호 관련 질의가 과도하게 쏟아져 관련 부서 업무가 폭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 살처분뿐만 아니라 이동금지, 방역강화, 축산농가 예찰 등 24시간 비상근무로 공무원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지난 2019년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가축방역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파주시 공무원들은 내부게시판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비상시기에 과도한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시의원이라면 특정 동물보호단체의 목소리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민을 대표하고 피해를 당한 축산농민을 위로하고 방역에 애쓰는 공무원을 격려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적었다.

이상엽 위원장은 “A시의원의 개(동물)사랑과 시의원으로서의 권리는 존중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시기에 애쓰는 공무원에게 이러는 것은 A시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을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라며 “이런 의정(?)활동은 본인을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선택해준 당에 대한 해당(害黨) 행위이며, 지금이라도 축산농민과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시의원은 시간별 상황보고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실(첨부 자료도 없이)하고 질의를 마칠 때까지 복사본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 같아 담당 직원들의 고충을 행정감사에 호소해보려고 한 것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인력 부족으로 관리부실이 된 것은 안타까우나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쓰려지고 있는지 시정업무를 견제*감시하는 시의원한데 보인 행동은 유감이다’라고 해명했다.

A시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맞물려 본 시의원이 집행부에 본의 아니게 염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지만 축산농가의 피해는 나몰라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모멸감을 주는 언행 등을 운운하는 표현은 심히 불쾌감을 감출 수 없으며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요청자료가 많다고 집행부가 울상을 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주야 방역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최초로 ASF가 발생, 지역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전량을 살처분하는 등 양돈농가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원희경 기자

<본지가 시의회를 통해 입수한 A시의원 질의 내용>

*반려동물 지역별 등록 현황

*유기동물 발생 시 처리 절차

*유기견 보호기관 현황, 참여기관 감소현황을 파악코자 함(2018~2022년), 참여병원 업체 수, 보호소 참여기관 계약서, 신청서

*포획사관련, 인건비 지급 및 고용 현황, 근무 여건

*파주시 유기견 포획 현황, 단체 입양 또는 기증 된 마리수 통계

*야생동물 포획틀 사진, 포획틀로 구조한 마리수

*2021.6.9. 파주시 보도자료 관련 파주 소방서와 협업하여 유기견 구조실적 보고서

*시민들이 유기견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점 및 신고 방법등을 담은 홍보믈 배포 실적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지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구매사진 첨부 원본대조필), 유실 유기 동물 구조(보호) 관리, (유기견 입양 시)동물 등록 지원 사업, (반려동물 등록 시)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반려동물 등록 시) 유실 규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중(입양비 지원사업), 10개동물 병원과 파주독 2021.1.~2022.6.까지 동물병원 별 세부항목별 지원 내역 요청(국, 도, 시비 표기)

*동물병원별 인도적 처리에 사용된 약물 대장

*보호소별 안락사 두수, 사체 처리 집행내역(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원본대조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시행 두수 및 집행 내역(국도시비 별도 표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국도시비 별도 표시)

*유실 유기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사업 중 입양비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 및 잔액

*반려동물 문화 교실,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시행 방법 홍보방법 참여인원 등 결과보고 , 호응도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결과 보고

*맹견 등록 현황 및 보험 가입 여부 ,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 현황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리스트 및 관리 방법, 점검 실적

*무허가 미등록 영업장 합동점검 점검내역서 상세히

*반려동물 영업장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점검 내역서

*동물보호센터 점검표 및 지정 평가

*2022년 국도비 지원 사업 내역과 미신청 사업 현황

*시립 유기견 보호소 건립 추진 계획

*반려동물공원(놀이터)설치 계획, 2022.6월 반려동물 종합 테마파크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파주도시관광공사 발주) 내에 결과보고서 중 25~33p 첨부 요청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주요 업무 및 인건비, 활동 일지(2019년부터 현재)

*개 사육 농가 인허가 조건 및 분뇨 배출 시설-리스트 및 정기 점검 실적 보고서 제출(33개소), 33개소 개분뇨 반익 내역서 (사업체별 정렬)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