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에 시민들 ‘민의의 대변자 자질' 지적

파주시의회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방역비상인 상황에서 ‘과다 감사 자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동료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5분 발언을 실시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민의의 대변자(정치인)로 선*후를 모르는 자질 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시의원은 7일 열린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주장했다.

최창호 시의원은 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도시산업위원들이 사전 협의 후 감사 자료를 줄여 요청했으나 비상상황의 과다한 자료요구라는 이유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제48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며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한 동료의원의 자료요청 총 25건 중 9건 만을 새로 요청했고 나머지 16건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였다”고 노조의 주장을 지적했다.

최 시의원은 이어 “동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통합공무원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함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37조)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구성원인 파주시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했다”라며 “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보장해야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선*후를 검토해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최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당시 행정사무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발생 농가를 찾아 현황을 살피고 (피해 농가를) 위로하는 것이 시의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라며 “민선8기 시의회 원구성 당시 시의회 의장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시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의원들이 시민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노조원들도 대부분 파주시민”이라며 “의장 선출 문제에 이어 연수 도중 동료 시의원 몸싸움 등 출범이후 벌어진 일련에 사태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한편 최창호 시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당시 코로나19로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선 상으로 위원장에게 입장을 전했다”라며 ‘피해 농가를 우선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