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등 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군사훈련’ 비판 성명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TV화면 갈무리>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등 더불어민주당소속 국방위원들이 최근 실시한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일본이 낄 자리도, 낄 필요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과의 연합 훈련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며 ”동북아의 판세가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몰려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 북한 비핵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 등은 이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면 충분하고 10여 년 전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본의 정보자산과 정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르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국방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 등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왜 망했을까’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이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로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며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한미일 해상 훈련은 한국 장교들도 불편해 하고, 자멸감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라며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위협을 낮춰야 하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이재명 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국방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