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은 시의원(민주당*파주다)은 7일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파주시 교통약자 15만 명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은 시의원은 “10.29 참사와 같은 사고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안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것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파주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당시 이동편의시설 부적합*미설치가 3,090곳으로 교통약자에게는 불편과 위험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조만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계획이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이어질지 사실상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결정단계에서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도면 검토*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도시개발 기초단계부터 협의*진행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법령체계 개선, 시설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 조례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기준적합성 심사 체계 확립,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기초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정은 시의원은 “우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며 “시민 중심의 더 큰 파주에 걸 맞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하며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시의원이 밝힌 ‘2019년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행환경 290km 구간과 버스정류장 436곳, 철도역사 7곳의 이동편의시설에서 무려 3,090개소가 시설이 부적합하고 미설치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 파주시 공고(제2022-392호)를 통해 ‘제4차 파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계획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와 만족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등을 담았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