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시장상권진흥원 행정감사 ‘지역화폐 국비 삭감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이용욱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2)는 1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아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무를 담당하는 경상원에 대해 내년 국비 예감 삭감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질타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감사에서 “지역화폐 10조원 발행을 가정하면 9조원은 도민이 직접 충전하고 1조원은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역화폐로 소비가 발생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 된다”며, “2023년 국가는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도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원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형태로 국가에 귀속되는 점은 불합리하므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부담한 재정지출은 보통교부세 형태로 다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교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욱 도의원은 또 “2021년 ‘경기상인 e-쇼핑 기반조성 프로젝트’라는 사업에 3억4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이월돼 올해는 ‘온라인 장보기 웹(앱) 개발 및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됐다‘라며 ”올해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앱개발은 완료됐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하고 “사업 추진은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