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도의원 ‘2023년 도비 삭감 파문’ 일파만파 예상

시민… “지방의원 역할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도의원… “불통행정이 원인, 소통*협력해야”

경기도의회가 파주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파주지역 여당 도의원이 파주시 관련 국*도비 수천억 원을 삭감해 파장이 일었지만 다행히 17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면서 국**비를 확보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도 예산 편성을 놓고 ‘파주시와 여당 도의원 간의 불편한 관계’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은 지속될 전망이다.

파주시와 도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도의회 예결위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파주시 관련 총 928개 사업, 9천183억 원 가운데 국*도비 6천519억 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비 보조사업 총 489개, 2천479억 원(도비 1천77억 원, 시비 1천420억 원)과 국고 보조사업 439개, 4천879억 원(국비 4천879억 원, 도비 563억 원, 시비 1천244억 원)이다.

특히 삭감된 예산안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23억여 원을 비롯해 청년 기본소득 36억여 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여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여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여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여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9억여 원 등 소외계층과 민생과 밀접한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

*예산 삭감에 나선 여당 경기도의원

예산 삭감을 주도한 A도의원은 17일 ‘도비 삭감 파문’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내고 ‘파주시는 불통행정을 깨치고 협력과 소통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A도의원은 “경기도의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겨 양일에 걸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파주시의 지역 도의원 패싱과 불통행정 문제는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A도의원 발생 배경에 대해 “도 예산안과 파주시 새해 예산안은 유기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타 시*군은 시장*군수를 비롯한 예산부서 공직자들이 도의회의 경기도예산안 심의 기간에 각 지역 도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업들에 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지만 (파주시는)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소통의 노력 없이 그저 ‘남 탓’에만 골몰하는 행정을 보였다”는 입장이다.

A도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예전에는 도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도의원에게 설명할 기회를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도 예산을 심의할 도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 폐쇄행정을 고치고 반성과 각성을 거쳐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로 전향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 살림살이를 정쟁도구로 삼으면 안 돼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여년 만에 ‘도비 삭감’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한 시민들은 양비론적 입장이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50만 시민을 위한 예산(국*도비)을 특정 정당 정치인이 단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삭감 조치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시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 B씨는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은 도*시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역발전과 현안을 해결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꼽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수렴, 정책에 반영시키는 ‘민의의 대변자’를 지방의원의 최고 가치로 보고 있다.‘며 ”지방의원 역할을 역행하면 자격이 없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 C씨는 “정확한 파문의 원인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차후 선거에서 시민들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지역을 위해 정치인들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