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관련 관계기관 정담회 개최

조성환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2)는 11일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정담회에는 도교육청 학교설립과를 비롯해 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경기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범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성환 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은 후 통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조 도의원은 이어 “교육청이 앞장서 통학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복지”라고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예산 50억 원을 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제안해 확보했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처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T/F팀 구성*운영에 대해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비슷한 사업을 시행중인 강원, 경북, 전남에 대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파주시는 ‘2023년 통학버스 관련 예산으로 15개 학교에 6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추후 순환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는 국토부에 ‘학생통학 순환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법률 시행령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상황이라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노선별 운영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도의원은 “법률적으로 계약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개별학교에서 통학 전세버스를 학교장의 비협조로 학부모회 대표와 계약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법률 검토 후 교육감이 계약주체가 되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 도의원은 통학버스 활용방안과 관련, 현재 법적근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버스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 차량을 구입해 통학*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인 제한적 공동학구제 적용 시 통학지원을 위한 해결책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조성환 도의원은 “파주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인해 타시도 편입학생의 증가로 막상 관내 학생들이 관외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통학 권역 내 학교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로 권역별 평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학 거리는 2∼3km이나 도보, 대중교통 체계 미비로 통학 시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의 현실과 학생 등교를 위해 자가용으로 통학시키는 가정이 많아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체증도 유발되는 등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학생 통학문제는 경기도교육청과 해당지자체, 지역교육지원청, 학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고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학생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돼 도교육청은 올해 총 111억 원 이상 예산으로 112개교에 204대의 개별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