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국민의힘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제도개선 필요성’ 건의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지난 21일 경기도 국감을 준비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신정훈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은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을 개설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해야 한다”라며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어 이들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