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 읽는 時論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56세까지 직장에 남아 월급을 타는 것은 도둑이고, 45세 정년을 넘어 38세 정년까지 내려갔다. 극심한 실업문제를 표현하는 이 말들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올해도 실업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수출이 잘돼 외환보유액은 쌓이지만 한쪽에선 실업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선진국형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고용창출에 정부만 나서는 것이 아니다. 영국 등 선진국조차 땅을 무료로 주면서 공장을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커다란 과제로 여기고 있다.

우리네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소위 우리보다 후진국에만 진출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물론 이들 나라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기업체가 공장을 옮기지만 영국같은 선진국에 공장을 옮기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필자가 얼마전 북아일랜드에 갔더니 한국 기업체 공장 기공식에 지방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해 축하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선 축제가 벌어질 정도다. 좀 규모가 큰 기업체에는 영국 여왕이 직접 참석한다고 한다.

그들은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부지는 거저로 주고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도 모두 대행해준다. 공장 설립자는 투자만 하고 설계도만 넘겨주면 알아서 공장까지 넘겨줄 정도다.

선진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단 10명이라도 좋으니 고용을 창출해 달라는 것이다. 실업문제가 극심한 선진 외국은 고용을 창출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기업이 이들 나라에 진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공장 하나 짓는데 행정기관의 고압적 자세에 눌려 몇 년간 뛰어다녀 도장 수십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지역주민의 민원도 만만치 않다. 충북 모 지역에 한 화약공장이 있다. 가끔 사고가 나 종업원이 다치기는 하지만 지역 민가의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공장은 지역주민 400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증설하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사고 위험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보상금을 내놓으라 요구하고 한다. 그 보상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러 연간매출이 수백억원에 불과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결국 이 공장의 기업주는 공장 증설이 안되면 기존의 공장도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충북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그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필자는 지역주민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공장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절대적 위험이 없다면, 지역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많은 기업체를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종 안전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관련법을 충실히 지키더라도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현실을 자주 본다. 바로 어설픈 지역이기주의자나 맹목적인 환경론자들 때문이다.
이런 싸움을 보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려는 의지가 없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소모전만 계속되는 것을 자주 본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다. 이젠 실업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실업은 단순한 고용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