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SNS 통해 내년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유감 표명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예산 삭감

김경일 시장이 지난달 20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가운데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파주의 내일의 지역경제를 책임질 핵심 예산 모두를 거부한 결정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파주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파주 경제를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살찌울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디, 민생과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어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페이북에 올린 입장 전문

파주시가 제출한 '기본생환안정지원금 지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역경제를 실리고 내일의 지역경제를 책임질 핵심 예산 모두를 거부한 결정이 안타깝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 민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핵심 예산이었습니다. 지역화폐가 돌수록 민생의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한파에 맞서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했던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역대 최고로 키운 파주시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며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한 성과가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고, 한파는 빠르게 닥쳤고, 치열한 삶에도 안정보다는 앞날의 걱정이 큰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여전한 민생위기의 빨간불을 초록불로 바꿀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시민 모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의 방향과도 일치했습니다.그러나 이 모두를 위한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이 민생에게 직접적인 힘이 되며 민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고 그 결과 민생과 지역경제가 동시에 살아난다면, 그 예산은 재정자립도를 위해 지켜지는 숫자보다 휠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기준 역시 민생과 어긋납니다. 민생은 모든 시민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경계를 나누는 순간 어디서든지 결국 차별은 발생하기에, 필요성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시민 모두를 위한 예산이기에 당위성이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파주의 기준은 언제나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성'에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던 선이 시민을 나누고 구분 짓는 선별적 복지는 없습니다.파주시는 전액 삭감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 회복의 기회를 살리겠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은 파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핵심 사업입니다. 민통선 북상을 위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임진강 국가정원은 파주의 생태관광*문화가 어우러지며 파주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첩첩한 규제 속에서 감당해온 접경지역의 피해와 희생을 마땅히 보상받기 위해 정부와 임진강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하는 담대한 도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파주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파주 경제를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살찌울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의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부디, 민생과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어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