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시의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파주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8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목진혁 시의원(민주당*파주마)이 주최하고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상엽)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과 임기제 공무원 등 50여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 승급 문제, 관리 기준 부재 등 그동안 제기됐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와 달리 정원 조정 없이 인사부서 판단에 따라 채용이 가능해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1년 단위 반복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비롯해 재계약 시 호봉 초기화, 업무량 증가에도 승급 거의 없음, 채용 기준 부재, 내부지침 중심의 불투명한 관리 등 임기제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인력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투명성 강화’, ‘시간 주권 보장 및 제도 본래 취지 회복’ 등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목진혁 시의원, 이상엽 위원장, 이성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기제공무원, 심승희 교하도서관 도서행정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각 분야의 현장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상엽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필요한 시간대에 전문성과 인력을 적절히 배치,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만들어 졌지만 불안한 고용 구조로 불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며 개인 문제는 물론 행정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목진혁 시의원은 “토론회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진혁 시의원과 공무원노조는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임기제공무원 운영 제도화’, ‘공무원의 소속감 및 사기 진작’, ‘조직 내 인사운영 정상화 및 불필요 요소 제거’, ‘공무원의 노동인권 보장’ 등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