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일꾼/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

道교육청 예산 “학교폭력 예방 지원” 촉구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은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비판했다.

안명규 도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사후에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안 도의원은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하는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에 대해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권역별 피해학생 쉼 공간 조성을 제안해 왔다”며 “피해학생이 삭막한 공간에서 상담 받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을 보장할 만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교원 인식개선 교육예산은 25개 교육지원청 기준 교육청 당 160만 원에 불과하다”며 “현장수요가 높고 교육 효과가 큰 대표 사업임에도 최소한의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명규 도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서회복, 창업*금융교육은 학생의 안전과 미래 역량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며 “수치 맞추기식 예산으로는 어떤 실질적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어 교육청은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와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