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25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합의

축구장 215개 규모,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9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지역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 등이다.

해당지역은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제1군단을 비롯한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http://luris.molit.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