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 기초의원 정수가 11명(비례대표 2명 포함)에서 13명(비례대표 2명)으로 2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도 기존 2명에서 갑*을선거구에 2명씩 선출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417명에서 14명을 증원, 431명으로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기초의원 증원 대상을 지난 선거보다 인구증가율이 1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로 정했으며 이에 해당되는 파주시는 2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또한 정개특위는 파주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가선거구(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 나선거구(운정 1*2동, 조리읍, 광탄면) 다선거구(금촌 1*2*3동, 월롱면 파주읍), 라선거구(문산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장단출장소)로 확정했다.

기초의원 수는 가, 나, 다선거구는 각각 3명, 라선거구는 2명 등 총 11명을 선출한다.

광역*기초의원 정수 증원은 2월말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개특위 윤후덕 국회의원(민*파주 갑)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개특위에서 파주시의 인구 증가분을 감안, 기초의원이 2명 증원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기초의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는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이자 핵심쟁점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하고, 활동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2월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공천 유지와 교육감 선거의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직선제 유지를 고수하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특위 연장 이후에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후보 출마에 대한 폭을 넓혔으며 일몰제로 오는 6월 말 이후 없어지게 돼 있는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 존속 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 13개 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