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장(민*파주 갑)은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案은 김무성(새) 문재인(민) 안철수(무)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판매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며 “이에 반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공약집 및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통상적인 판매만으로는 선거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A4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홍보지(예비후보자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공직선거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비후보자 등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1장으로 작성한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7호 신설).

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제1항).

다.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3항).

라.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