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당한 임현주 전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임현주 전 시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임 전 시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임현주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A도의원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악성루머를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해당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뒤 파주시의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당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