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양

파주시선거관이위원회 지도담당관 김회수

요즘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이념논쟁과 선거 등에 대한 갖은 이슈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매일 같이 정당간 소모적인 공방과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난타전을 주고 받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권의 모습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볼상 사나운 정치권의 행태는 많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냉정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날로 커지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않될 것이다. 여야간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국정에 대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하여 건전한 정책대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정당 등 정치권이 그동안 자기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가치와 역할이 부정적인 모습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아울러 정당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정책을 탄생시키는 주체이자 근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해 왔다. 그 때마다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꾸짖었고 불신에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자금이란 말만 들어도 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는 당초 바르지 못한 정치자금의 수입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 이해관계가 있거나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한 일부 정치인과 업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화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비리의 근본을 제거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가 조성되고 정착되기를 희망하면서 ‘정치후원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거나 직접 참여해 보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정치후원금’은 건전한 민주정치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름진 토양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원천인 것이다. 정당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민주주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분류된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은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면 후원금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간의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과 일부 신용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하는 방법, 기부하고자 하는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계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인과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정경유착 등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금공제 혜택을 마련하였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단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 내 자신의 정치후원금 참여가 이 나라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깨끗하고 올곧은 정치후원금 조성이야 말로 가까운 장래에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참여를 실천했으면 한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구세군 남비가 어김없이 등장을 했다. 캐롤송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연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서 자칫 들뜨기 쉬운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맘때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고 따뜻한 온정에 손길을 보내는 미덕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국민들의 고귀한 정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반증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정을 나눌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되는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벅찬 희망과 열정으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되집어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내년 6월 4일에 실시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국민 모두와 정당, 후보자 등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