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내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뼈대로하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렸다.

입법 공청회는 국회 입법과정으로 접경지역 내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국회 입법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진하 새누리당 국회의원(파주 을)은 공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준비 과정에서 ‘남북교류의 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와 비전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전***후, 통일준비 등으로 단계화시켜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전이라도 법안을 마련, 기본 인프라 구축 등 특구조성의 제반사항을 준비해 향후 특구를 운영하면서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 활용 등 단계적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현재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는 접경지역의 발전 추진력이 미약하다”며 “특구를 조성하면 접경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제한사항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일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 특구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